손실보상금 소멸시효 - ì†ì‹¤ë³´ìƒê³¼ ì†í•´ë°°ìƒì˜ ë¹„êµ :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 (5)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
(4)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
(5)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이하 같음)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4)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 이하 같음)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 (4)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 이하 같음)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 (5)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
손실보상금 소멸시효 - ì†ì‹¤ë³´ìƒê³¼ ì†í•´ë°°ìƒì˜ ë¹„êµ :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 (4)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금.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